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9(변론기일에 원고승 판결, 복대리인)

#0 여는말

밀린 급여를 받으려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처음 절차를 밟은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결과까지 포스팅으로 공유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8(공시송달 처분, 다가오는 민사소송의 끝)

드디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인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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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고 변론기일이 뭐지- 했었습니다

 

공시송달처분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문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변론할 수 있도록 재판일자가 잡힌다네요

 

대리인인 변호사님이 참석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양 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tv에서 흔히보던 재판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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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인은 뭐람?

변론기일 하루 전- 습관적으로 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보니

 

 

복대리 위임장..? 제출..? 이게 뭐지???

혹시나 처리가 더 지연될까봐 부랴부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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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이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대리인의 감독에 복종하고 보수나 그 밖의 관계는 모두 대리인과의 사이에서 결정되며, 그 권한도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복대리인 [復代理人]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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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읽어봤을때는 이게 대체 무슨말인가 싶었는데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리인: 제가 지정해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복대리인: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제가 대리인에게 지정해준 이상의 권한을 갖지는 못하지만

복대리인의 행동은 제가 직접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어렵네요

 

추측하기로는 제 사건을 위임받은 담당 변호사님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어서 급히 선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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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기일 원고승 판결!

예정되었던 변론기일 일자가 다가왔고

저녁이 되자마자 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 보았더니

 

 

종국: 원고승 !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기다리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요

 

판결문을 수령하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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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닫는말

변론기일을 통해 원고승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판결문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해요

(저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판결문이 나오고도 2주간의 기간이 있다고 하네요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제발

 

그래도 정말정말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