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10(임금체불사건 마지막 절차-판결문 수령, 소액체당금 신청 주의사항)

#0 여는말

2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결심했고

밀린 월급은 물론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사업주가 잠수를 타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기나긴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제가 이겼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9(변론기일에 원고승 판결, 복대리인)

구조지원을 받았던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서류들을 수령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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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수령

승소 판결이 있던 11/18 이후 정확히 1주일 뒤 !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채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2주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라 또 마냥 기다립니다..

 

 

'6달을 잠수탔는데 이제와서 항소하진 않겠지' 라는

잔뜩 쫄깃쫄깃해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12월 14일

 

서류를 받으러 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가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안내해주시는 분께

판결문 수령하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서류들을 다 받았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러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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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사로 서류가 이관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부로 방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 판결문

3. 확정증명원

4. 판결정본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서류들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구요

 

통장사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저는 계좌번호를 기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할 부분입니다

 

 

위의 사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지급청구서인데요

계좌번호만 기입할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해서 주더라구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네모, 동그라미를 보시면

임금, 퇴직금, 지급받아야할 체당금과 금액이 적혀있는데

 

아래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보시면

소액체당금 신청서와 금액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채로 제출하시면 지급신청서쓰러 다시 가야합니다

당연히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날짜도 늦어집니다 ...

 

접수대에서 서류체크하는 도중 ?? 이게 왜 다르지

뭔가 이상해서 접수하는 주무관님께 문제 없냐고 여쭤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다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라는 답변을 돌려받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접수를 받는 주무관님께 꼭! 확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을

반드시 일치시키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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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닫는말

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입금시기에 대해 주무관님께 물어보니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접수한 날짜가 12월 14일인데 세어보니

최대로 잡을 경우 2021년 1월 3일 입금...

 

연말이라 빨간날이 많아서 체감상 더 길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그래서는 절대 안되지만)

소액체당금이 입금된 후! 다음 포스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